박완수 경남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박완수 경남도정이 이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재정지원과 국가 사무 위임 근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안은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이라고 평가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면서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 맞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지난 7월과 8월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을 놓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알리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났다.

하 실장은 "경남도 입장에서 현행 법령의 뒷받침 문제와 행정·재정적인 지원체계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구체적으로 현행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에 대해 ▲특별연합 제도의 한계 ▲공동업무처리방식의 한계 ▲규약상의 한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 등 5가지 항목을 들며 우려했다.

2개 이상의 시·도가 모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광역 업무처리에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정기간 순환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 주요 목적인 수도권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서부경남 등 균형발전 근거와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을 두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 계획의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은 순기능이지만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울산과 연접한 일부 지역만 포함돼 실익이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와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경쟁력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디지털·첨단산업 등 인적자원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그에 따라 경남의 인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부경남이 소외된다는 점을 들었다. 광역시와 달리 경남은 행정구역이 비교적 넓고 시군도 분산돼 있어 서부권역까지 협력사업의 효과가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특별연합 운영을 위해 161억원의 예산과 14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대규모 파견 등이 이뤄질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 누수가 우려된다고 했다.

하 실장은 "경남도는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울경의 진정한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재정지원이나 국가 사무 위임 등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이 시행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의미가 없다"라며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울경 행정통합에 관해 동의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울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특별지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통합을 위해서만 노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가 추구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은 2026년 민선 9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목표했다. 2023년까지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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